2월 임시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'쟁점' 산적

입력 2015-02-02 15:25  

<p>2일 개원한 2월 임시국회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,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등 처리해야할 '현안'이 많다.</p>

<p>논란이 됐던 '김영란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)'의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새누리당은 '경제활성화법안'을, '새정치민주연합'은 세제개편을 포함한 '민생법안'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.
• 정의화 국회의장
</p>

<p>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책임 총리론을 내세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그 동안 언론 등에 거론된 부동산 문제와 과거 국보위 활동에 관해서 현미경 조사를, 여당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시도할 방침이다.

2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선 '연말정산 논란', '어린이집 폭행사건' 등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현안과 더불어 정책에 혼선을 일으킨 '건강보험료' 개편 철회 등에 대해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.</p>

<p>한편 증인 채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'해외자원낱?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증언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'대통령의 시간'회고록을 출간하면서 또 다른 대립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</p>

<p>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지경부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상득 전 의원,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그리고 윤상직 현 산자부장관 등의 증인채택을,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의 증인채택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.</p>

<p>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'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인데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'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''이라며 국정조사에 우회적 비판을 한 바 있다.</p>

<p>해외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증인채택 등과는 별도로 9일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를 시작으로, 11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, 12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, 24일에는 국무조정실, 외교부, 법무부 등 기타기관,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순서로 기관 보고가 진행된다.</p>



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| ho@kpinews.co.kr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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